20-30-40 세대는 복지정책을 지금보다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낼 용의가 있다(41%)고도 덧붙인다.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에서 보듯 부자, 서민 할 것 없이 균등하게 복지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와 계층에 맞춰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 중 어떤 걸 택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사안에 따라’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44%)고 답했다.

이처럼 20-30-40 세대의 전반적인 복지관(觀)은 ‘고통은 분담하고, 균형감을 중시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현 정부 정책은 복지 포퓰리즘

하지만 일부 항목에서는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가 대표적이다. 각종 복지정책이 국가 건전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인기에 영합하는 ‘복지 포퓰리즘’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는 답변이 58%에 달했다.

세금을 올리는 이른바 ‘증세’ 정책에서도 여러 대안 중 20-30-40 세대는 ‘부유세 신설’을 1순위(49%)로 꼽았다. ‘탈루하고 있는 자영업자 등 새로운 세원 발굴’ ‘소득세 재정비’ ‘주식 양도차익 등 새로운 과세’ 등은 후순위다.

20~30대와 40대 간 시각차가 있는 부분도 있다.

재원 마련 방법이 대표적이다.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더니 20-30 세대는 ‘기업의 사회 기여 확대’를 1순위로 꼽았다. 반면 40대는 ‘기존 예산 절감’을 1순위로 올렸다.

전문가들은 20-30 세대가 한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갈등 유형으로 계층 갈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꼽은 반면 40대는 적게 꼽았다는 점에서 이런 시각차가 발생한다고 진단한다. 20-30 세대는 대기업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면서도 이를 사회에 환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업이 보다 복지에 기여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반면 40대는 기업의 사회 기여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 예산을 절감하는 식의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택했다. ‘세금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답변을 선택한 비율도 40대(32%)가 20대(19%)보다 2배 가까이 높다.

40대 A씨는 “기업을 압박해 이익을 뱉어내게 하는 것보다 정치논리로 흘러갔던 예산 책정을 좀 더 면밀히 해 ‘자원 재분배의 묘’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0대, 30대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부족했다는 방증이다. 이런 책임이 기업에도 있다는 식의 논리 같다. 우려스러운 건 기업의 경우 실적이 나빠지면 기여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럴 경우 일회성 기여에 그칠 수 있다는 거다.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현재 가장 시급한 복지정책의 대상을 묻는 질문에서도 표가 갈린다.

청년 실업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20대는 ‘일자리를 못 구한 청년 실업층’을 1순위로 꼽은 반면, 30대와 40대는 ‘저소득층 자녀’를 1순위로 꼽았다.

김우찬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생각하는 복지정책의 우선순위와 대상이 달라질 수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라고 풀이했다.

[박수호 기자 suhoz@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638호(12.01.04일자)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